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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의 유형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대처방법 초상권의 유형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한 대처법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초상이란 사진이든 그림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모습이 담긴 모든 것을 말한다. 초상권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내 모습을 몰래 사진이나 동여상으로 찍거나 그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초상권에 대한 법률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초상권보다 상위개념인 인격권으로 판단을 한다. 초상권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와 같은 권리를 침해한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된다. 첫째는 촬영, 작성 거절권이다. 이는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내 모습을 촬영하거나 작성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말한다. 둘째는 공표 거절권이다. 찰영되거나 작성된 나의 초상을 누군가에게 함부로 보여 .. 더보기
포장지 뜯어도 환불/교환/반품 가능하다(청약철회권) 포장지 뜯어도 환불/교환/반품 가능하다(청약철회권)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해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본 사진과 실물이 항상 같지만은 않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받아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때 포장지에 보이는 "박스 개봉 시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보고 물건을 그냥 사용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까요? 우리나라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을 일정 기간 내에 반품·환불받을 권리인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에 따라 물건을 반품하거나 환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판매, 방문판매, 할부거래, 다단계, 통신판매, 선불식 할부거래 등의 경우에.. 더보기
교통사고의 유형 및 대처방법 교통사고의 유형 및 대처법 교통사고의 유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당황하고 모든 일을 보험에 맡긴다. 하지만 보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상을 받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교통사고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갖추어야 한다. 법적으로 교통사고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차에 의한 사고 2.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 3. 피해의 발생 4.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이 조건들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업무상 과실이다. 형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도 업무에 포함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형법에 의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므로 형법만.. 더보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형법을 위배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어떤 범죄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하지 않기도 한다. 바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친고죄.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표적인 친고죄의 사례로는 모욕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비밀침해죄 등이 있다. 이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달리 누군가가 고소하지 않아도 객관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강제로 처벌할.. 더보기
성희롱 유형 및 대처방법 성희롱 유형 및 대처방법 (성희롱의 정의)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범죄의 성립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성희롱의 경우에는 그 경계가 애매하다. 대법원은 성희롱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표현 행위'라고 규정한다. 과거에는 주로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에 관한 것들이었지만 최근에는 성차별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희롱의 사례) 음란하고 불쾌한 시선, 성적인 동작을 연상시키는 행동, 외설적인 단어 사용, 애무, 포옹, 음란한 사진 보여주기, 신체접촉, 성적인 농담,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좋지 않은 부서로 보내는일,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과 같은 행위가 모두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 (성희롱의 기준) 이상의 행위에 더해 .. 더보기
가게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물 보상 가게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물 보상 가게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식당이든 영화관이든 한번쯤은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물건의 값어치가 낮다면 그냥 '운이 없네'하고 지나갈 것이지만, 만약 고가의 물건이 사라졌다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한번은 어떤 절도범이 고급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며 고가의 신발을 수백 켤레나 훔쳐 달아난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가게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하면 된다. 식당, 영화관, 여관 등 모두 마찬가지이다. 상법에 따르면 극장, 여관, 음식점 등 손님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서 영업하는 사람을 공중접객업자라고 부른다. 상법에는 손님이 맡긴 물건이 훼.. 더보기
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 및 부당해고 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 및 부당해고 ①미성년자의 아르바이트 1. 미성년자는 만 15세부터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단,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다는 내용의 동의서와 15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 13~14세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2.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19세 미만인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한 일을 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일반노래방, 숙박업소, 전화방, 무도장, 도살장 등에서는 일할 수 없다.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 근로자는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넘게 일할 수 없다. 단, 합의에 따라 하루 .. 더보기
상속 내용 요약 및 정리 상속 내용 요약 정리 상속: 상속이란 누군가가 사망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권리와 의무가 특정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주의할 점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이전된다는 것이다. 즉, 단순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상속순위: 상속은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된다.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 피상속인은 사망자를 의미한다. 1. 1순위(직계비속+배우자): 피상속인의 아들, 딸,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양자와 혼인 외의 자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2. 2순위(직계존속+배우자): 피상속인의 부모님과 배우자가 2순위 상속인이 된다. 부모님이 없을 때에는 조부모님이 상속을 받는다. 3. 3순위(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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